2022년 8월호 역사 대통령 선거의 역사 Ⅵ 제5공화국과 대통령 직선제 1987년 6월

2022.08.27 글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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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의 역사 Ⅵ

제5공화국과 대통령 직선제 1987년 6월 



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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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9일 연세대 앞 시위 때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을 이종창이 부축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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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때 거리를 메운 시민과 학생들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장악

10·26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권력 공백 상태가 되자 합동수사본부장에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맡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1980년 봄 개학한 대학가와 재야는 전두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5월 들어 ‘전두환 퇴진!’과 ‘민주화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며 대학가 시위가 본격화되었다. 5월 13일부터 대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했다. 5월 15일 서울역광장에는 학생 시민 10만 명이 집결했으며 청년 하나가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돌진하는 바람에 전투경찰 1명이 깔려 사망했다.


신현확 총리는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1981년에 양대 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헌법 전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4년 임기에 1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전문 121조, 부칙 7조의 헌법 개정안은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국무회의는 학생들의 도심 대규모 시위와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 등을 이유로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했다. 새벽 2시 무장한 제33사단 101연대가 국회를 점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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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전남대 학생들



헌정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계엄사령부(사령관 이희성)는 포고령 10호 발포하여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를 금지하고,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을 지명수배하여 일제히 검거했다. 대학에는 휴교령과 함께 군부대가 진주했다. 5·15 서울역 10만 시위 주도했던 전국 대학생 회장단이 이화여대에 모여있다가 전원 체포되어 학생운동 세력이 무력화되었다.


보안사령부는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을 연행했다. 김영삼은 오전 10시에 상도동 자택에 연금되었으며 김종필, 이후락 등 거물 정치인 10여 명은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 헌납과 정계 은퇴를 강요당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9시경 계엄령 하에서 휴교령이 내려진 광주 전남대에 학생 차림의 약 250~300명이 등교를 시도하여 전남대를 지키고 있었던 제7공수여단 제35공수대대 군인들과 충돌했다. 이들은 돌을 던지며 달아나 시내로 몰려갔다. 곧 광주 시내 파출소가 불타고 “김대중 석방!” 외침과 함께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광주 시민들이 번화가로 모여들었다. 5월 21일에는 방위산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의 장갑차 4대, 군용트럭 328대가 탈취되고 전남 일대 17개 시군의 44개 무기고 등에서 예비군 무기와 폭약이 시위대의손에 들어갔다. 공수부대는 무장한 시위대에 몰려 외곽으로 철수하고 광주는 일시 해방구가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강경 세력의 무장 폭동화에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5월 24일 강경파들이 몇 차례에 걸쳐 파상적으로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그러나 공격은 저지되었다. 강경파들이 도청 지하에 2100발의 폭약을 설치해 놓고 점거해 있던 전남도청을 떠나 사라지자 시민 지도자들이 나서 질서를 유지하고 총기를 회수, 반납하였다. 광주 청년들은 계엄군과 연락하여 폭약전문가가 뇌관을 제거하도록 보호하였다. 마침내 5월 27일 계엄군이 재진입하여 질서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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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때 무장 시위대의 실탄 분배 작업




이후 신군부는 5월 31일 내각을 조종·통제하는 초헌법적 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정권을 장악했다. 전두환의 국보위는 1980년 7월 31일까지 공직자 8061명, 10월 말까지 기자 933명을 해직했으며 8월 1일에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불량배, 부랑아 등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하여 군부대에 분산 수용하고, 혹독한 육체훈련과 강제노역을 시켰다. 국정 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사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서리인 박충훈이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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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집체교육 장면



제11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 사퇴한 최규하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울 대통령 보궐선거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소집되었다. 전두환 후보가 참석 대의원 2540명 중 무효 1표, 기권 15표를 제외하고 99.37%, 2524명의 찬성을 얻어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유신헌법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보고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 헌법은 6년 임기에 연임으로 영구집권이 가능한 ‘유신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꾸어 영구집권의 의구심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대통령 직접선거는 후보들의 인기 영합적 무책임한 공약 남발, 여야 대립과 지역감정 심화 등 국력 낭비와 폐해가 많다고 보아 간접 선거제를 유지했다. 단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꾸고 선거인은 야당을 포함한 정당 후보자의 출마를 허용하여 민주적 형식을 갖추려 하였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법관과 국회의원(유정회)을 임명하는 부분은 삭제했으며 국회 권력을 강화하였다. 야당 인사의 대통령 출마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던 것도 개정하여 야권 후보 출마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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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시위대 진압(출처: 위키피디아)




국보위는 1980년 9월 9일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유권자수 2037만 3869명 중 1945만 392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5.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그중 찬성 1782만 9354(92.9%)표, 반대 135만 7673(7.1%)표, 무효 26만 6899(1.37%)표로 가결되어 10월 27일 공표했다. 제8차 헌법 개정이었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국보위는 입법권을 가진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어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8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해 11월 전두환 대통령은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언론사들을 강제 통폐합했다. 11월 12일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발표하고,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씨를 비롯한 500여 명의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 1월 23일에는 김대중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판결했다. 주요 야권 지도자들이 연금 또는 투옥된 상황에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 이른바 관제 야당을 내세웠다. 정당정치 모양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1당 독재체제였다.


제12대 대통령 선거

새로운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다시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 현임 대통령을, 민주한국당은 유치송, 한국국민당은 김종철, 민권당은 김의택을 각각 자기 당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세웠다. 민주사회당, 사회당, 신정당 등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다.


먼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았다. 1981년 2월 11일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1개 선거구당 선출 선거인 정수는 인구수가 1000명~2만명인 경우 2명, 2만 1명~3만 명인 경우 3명, 3만 1명~4만 명인 경우 4명 그리고 4만 명을 넘는 경우 5명으로 하였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체 선거인 정수는 이전 통일주체대의원보다 2배나 많은 5278명이 되었다. 이 인원이 장충체육관 같은 한 곳에 모여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어 지역별로 모여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다.


대의원 후보들은 출마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밝혔다. 19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이 925만 262(60.7%)표를 얻어 전체 대의원 5278명 중 3667명(69.5%)을 확보하여 제12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민주한국당은 411명, 한국국민당은 49명, 민권당은 19명을 얻었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 구현’을 표방했다. 구 공화당 실세들과 구정치인들은 부정과 부패, 비리 인물로 몰려 정치권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권력과자금,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야당과 반대자들을 조종하고 통제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야권이 정권교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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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23일간 단식 투쟁. 부인 손명순 여사가 곁을 지키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집권과정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집권 기간내내 계속되었다. 1983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3주기를 맞이하여 야당 지도자 김영삼은 전두환 정권의 야당인사 탄압에 맞서 23일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두환 정권은 야간통행금지 해제와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등 부분적인 자유화 정책과,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컬러TV 방송을 시작하여 대중의 시선을 정치 이외로 돌리게 했다. 다행히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의 3저 호황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달성했고 삼청교육대로 인해 거리에 불량배, 우범자들이 사라지자 ‘서민들 살기는 그때가 좋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한국 디지털 통신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 시기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9월 3일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 김재익을 임명했다. 당시 전화적체 문제가 심각했다. 회선 부족 때문이었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시절부터 전자식 교환기 도입 만이 한국 전화적체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하고 있었다. 미국은 전두환 정부에 GE(제너럴 일렉트릭)제 기계식 전화교환기 도입을 압박하고 있었다. 김재익 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전자식 전화 교환시스템을 밀어붙였다. 한국의 디지털 통신혁명은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야당의 돌풍

1980년대 중후반 전두환 정권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대부분 해제시켰다.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19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했다. 구 민주공화당계 인사들도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대통령 전두환은 보통 3~4월에 치르던 국회의원 선거를 12대 총선 때는 겨울인 1985년 2월 12일로 정했다. 신한민주당이 창당하자마자 바로 총선을 치름으로써 야당 돌풍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반정부 여론을 타고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는 사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는 1구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치르게 되어 있었는데 안기부의 분석 결과 신한민주당은 최대한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12~13석을 얻는 데 그치고, 특히 ‘정치 1번지’ 종로·중구에서는 민정당 이종찬과 민한당 정대철이 각각 1위와 2위로 당선될 것이며 종로에 출마하는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 후보는 3위로 낙선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두환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결과 창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한민주당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을 차지했다. ‘정치 1번지’ 종로·중구에서도 예상을 깨고 이민우가 2위로 당선되었다.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지역구 제1당 민정당에게 전국구 의석 2/3을 배분하게 한 선거법 때문이었다. 사실상 민정당이 패배한 선거였고 전두환이 우려한 대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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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오른쪽)와 김대중 고문(왼쪽)

이 서울 중구 당사에서 통일민주당 현판을 걸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야권의 분열

군부정권 반대, 민주화의 열기를 배경으로 신한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을 경우 결과를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86년 12월,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조치를 먼저 단행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 전두환 정권이 반겼다. 미국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신민당 내에서도 이철승·이택돈 등 내각제 개헌파가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민우 구상이 내각제를 통한 전두환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했다. 내분이 일어났다.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두 김씨는 여당과 일부 야당 및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위망을 정면으로 뚫고 신한민주당을 뛰쳐나와 1987년 5월 1일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 이민우 구상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열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발질한 것이 되었다.


제5공화국의 몰락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생 박종철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수사실에서 수사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당국은 경찰관 2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사건을 덮었다.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된 두 경찰관은 억울함에 소리를 질러댔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 이부영이 이 사실을 듣고 쪽지에 적어 외부로 알렸다. 그 사실을 접한 야당도, 면책특권 있는 국회의원도, 언론도, 누구도 나서 폭로하기를 주저했다. 서슬 퍼런 5공 시절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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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9일 연세대 정문 앞의 이한열군 장례행렬(언론인 출신 주리시(朱立熙)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가 촬영한 사진)



그러는 사이에 4월 13일, 정부는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여망을 무시하고 ‘5공헌법에 의한 대권이양’을 골자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야권·재야가 들고 일어났다. 학계·종교계 등에서 반대 시국선언·농성이 잇달았다. 5월 18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 광주민주항쟁 7주년 기념 미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범이 더 있다”며 당국의 사건 축소·은폐 사실을 폭로했다.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5월 27일 각계를 망라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군사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6·10 민주화 장정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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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



1987년 6월 10일 그날,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 전날인 6월 9일, 연세대 학생들은 다음날의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를 하고 교문 앞으로 진출했다. 교문 앞에서 전투경찰과 대치하며 시위하던 도중 연세대학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공권력을 대거 투입하여 원천봉쇄를 시도했으나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넥타이 부대’라고 한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겸 총재인 노태우를 내세워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여 7년 단임의 제5공화국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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